「간호법」상 간호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간호법」상 간호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

해설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2025. 6. 21. 시행]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및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문제는 간호사의 핵심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로,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간호사는 의료 행위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보조'라는 점, 그리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환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사의 핵심 임무임을 명심하세요.

특히,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많은 논의를 낳았습니다. 최근 간호법 제정 논의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씨는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간호사 박씨는 김씨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호흡곤란 정도와 가래 배출량을 관찰합니다. 또한 김씨의 불안감을 살피고, 필요한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후 박씨는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에게 보고하고,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며,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처럼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을 돕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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