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해당 시⋅군⋅구의 인구 기준은 몇 명을 초과하는 경우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해당 시⋅군⋅구의 인구 기준은 몇 명을 초과하는 경우인가?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②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화 해설

정답은 3번 30만 명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하나의 시·군·구 안에 2개 이상의 보건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보건 수요가 늘어난 지역에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30만 명이라는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보건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합니다.

1번 10만 명, 2번 20만 명, 4번 40만 명, 5번 50만 명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과 다릅니다. 보건소 설치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지역보건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시·군·구 인구 30만 명 초과라는 기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A시 B구는 인구가 급증하여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보건소 한 곳으로는 주민들의 보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대기 시간 증가,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B구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계획에는 B구의 인구 분포,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분석한 자료와 함께 추가 보건소 설치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이 상세히 기술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B구는 새로운 보건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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