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장) 2항에 따르면, 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며,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지역 사회의 핵심 보건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시·도립 보건소의 경우에만 보건소장을 임명합니다.
2번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의 장으로 보건소장과는 다른 직책입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장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장 임명 및 지휘·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4번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장 임명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지역보건 관련 법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보건소장의 임명 및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은 꼭 숙지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임명권자를 '시·군·구청장'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내 독감 유행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김 간호사는 보건소장에게 사업 확대 계획을 보고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소장은 계획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보건소의 사업 운영 및 예산 확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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