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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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5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7조(생활보호 등)에 따르면,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한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인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가족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감염인과 그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인의 비밀보장에 유의하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고시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법령과 지원 체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HIV 감염으로 입원한 40대 남성 환자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질병으로 인해 실직 상태였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A씨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생활보호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A씨 가족에게 심리적 지지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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