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심화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하는 비용을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반면,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입니다. 두 기관의 역할이 헷갈리기 쉬운데, '심평원은 심사 및 평가'를, '공단은 급여 지급'을 담당한다고 기억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은 당연히 입법부의 역할이므로 공단의 업무가 아닙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처럼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각 기관의 주요 업무를 명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추세이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각 기관의 업무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김 할머니는 최근 낙상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사는 김 할머니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걱정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간호사는 김 할머니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할머니께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시니, 발생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재활 치료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담당 부서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간호사의 친절한 설명과 지원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는 환자의 질병 치료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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