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만 하는 경우는?

정답은 1번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즉, 의료인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제66조 제1항 제1호)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보다는 자격정지 처분을 통해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번,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제66조 제1항 제2호의2)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지만, 고의성 여부와 환자에게 발생한 위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제66조 제3항)는 면허 취소가 아닌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의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면허 취소보다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번,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한 경우(제66조 제1항 제2호)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지만, 실제 발생한 위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의료법 관련 문제는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면허 취소'를 핵심 키워드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박 간호사는 환자에게 투약할 진통제를 준비하다가 동료 간호사 김 간호사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말투가 어눌하고, 눈동자가 풀려 있었으며,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환자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준비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김 간호사에게 다가가 "김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라고 물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당황하며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지만, 박 간호사는 김 간호사의 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심되는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즉시 수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수간호사는 김 간호사와 면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 규정에 따라 김 간호사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은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