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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7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의료기관이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확인되면, 보건 당국은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진료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업무정지 발동의 핵심 근거는 의료 관련 감염의 통제 실패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분류 체계, 제한된 격리 역량, 의료진 감염 등이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되며, 이러한 상황이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완화되어 시설의 자율적 관리에 맡겨질 경우, 집단발생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강제 조치 해제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