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 병원력: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증상 발현)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 비병원성기: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 건강증진과 위생개선이 필요한 시기
• 독력: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 감염력: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기관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능력
• 현성 감염자(환자): 명백한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 불현성감염기: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

결핵 관련 용어

• 결핵 환자: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잠복 결핵 감염자: 투베르쿨린반응 검사 양성, 결핵균검사 음성
• 결핵 의사 환자: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안된 자
• 보균자: 균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감염관리 중요)
• 건강 보균자: 병원체가 침입했으나 건강하고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

주요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1) 신고 및 보고 의무

• 소속 의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미소속 의사: 관할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

2) 감염병 신고 기한

• 1급: 즉시 신고
• 2·3급: 24시간 이내 신고
• 4급: 7일 이내 신고

3) 보건소 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보고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4) 시·군·구청장 보고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

5) 명부 작성 및 보관 의무

• 감염병 환자 명부: 3년 보관
•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 10년 보관

감염병 급수별 비교

기타

• 예방접종 공고: 일시, 장소, 종류, 대상 범위
• 소독 기록·보존: 소독업자는 기록 후 2년간 보존
• 방역관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 감염병 환자 명부 작성 및 보관: 보건소장
• 역학조사 목적: 감염 원인 규명
• 인수공통 감염병: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