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문제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특정 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 역할과 지정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시 신속한 환자 격리와 전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 분석

제시된 근거 자료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 드러난 국가 의료 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2015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1].

이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규모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지정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입니다. 이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 음압 병실 운영, 전문 의료 인력 확보 등이 가능한 시설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급은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고,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은 감염병 진료 기능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입니다.

오답 분석

1번(모든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됩니다. 의원은 시설과 인력 측면에서 감염병 전담 치료 기반을 갖추기 어려워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3번(종합병원, 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은 감염병 진료 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에서 요양병원은 만성 질환자 장기 입원이 주된 기능이므로 급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