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기록 및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에게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의무입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공중보건 수단입니다. 만약 접종률이 떨어지면, 홍역(measles)과 같이 공기 중 비말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 접종률 격차는 곧바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위험 요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미접종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접종을 독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보건 행정입니다.

백일해(pertussis) 재유행 사례가 주는 교훈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으로 유도된 면역력이 약해지면(waning immunity) 청소년과 성인이 감염의 매개체(reservoir)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들은 증상이 경미하여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영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균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의 기초 접종을 완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접종 일정이 지연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접종자를 파악하고 접종을 완료하게 하는 일차적인 행정 주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사무를 관장하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미접종자 집중 관리 전략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정기 예방접종 서비스를 크게 위축시켰고, 그 결과 접종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제로도즈(zero-dose) 아동이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미완료 접종(under-vaccinated) 아동이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 이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따라잡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 면역 체계의 최전선에서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핵심 역할입니다. 취약 지역이나 분쟁 지역과 같이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NIP)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결국 그 공백을 메우고 주민에게 백신을 전달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에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기술적 지침을 수립하고 백신 수급을 총괄하지만, 실제 관할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