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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에서 성매개감염병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건소장은 검사 집행을 담당할 뿐, 명령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보고 체계는 의심 사례 발견 → 관할 보건소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명령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진단 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상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검사가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