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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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학교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해설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① 신고의무자는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학교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 감염병의 종류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보기 중 B형 간염은 다른 감염병들과 신고 체계 및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 감염병의 신고 체계 이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집단 시설의 장은 특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감염병은 크게 전파 위험성과 집단 발생 가능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문제의 보기들은 대부분 강력한 신고 의무가 있는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에 속하지만, B형 간염은 이와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B형 간염의 신고 기준 및 분류
근거 자료에 따르면, B형 간염은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을 인지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같은 제1급 감염병이나 결핵, 세균성이질과 같은 제2급 감염병이 '즉시 신고' 대상인 것과 대조됩니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후 신고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학교장이 즉시 신고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신고 의무의 실무적 적용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제1급 감염병(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나 제2급 감염병(결핵, 세균성이질)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질병들의 높은 전염성과 집단 내 급속한 확산 위험 때문입니다. 반면,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한 집단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장의 즉시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B형 간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학교장의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제1·2급은 즉시, 제3급은 의료기관 신고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제1급 감염병(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또는 제2급 감염병(결핵, 세균성이질 등)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B형 간염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의료인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대상이며 학교장의 즉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주의

제3급 감염병이라도 집단 발생 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학교 내 유행 양상을 보이면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십시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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