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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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학교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해설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① 신고의무자는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발생 신고 체계

학교에서 홍역과 같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와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실무에서 감염 관리의 기본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구성원에게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체계는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감염병 발생 정보를 수집하는 일차적인 기관으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수집된 정보는 시·도청을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되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정책 수립 및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행정적 보고 경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예방접종전문위원회(KECIP)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2]에 따르면, 국가 예방접종 정책은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홍역과 같은 백신 예방 가능 질환의 관리는 이러한 체계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감염병 신고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첫 번째 관문이며, 관할 보건소는 그 핵심적인 접점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The structure, role, and procedures of Korean expert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일반논문Lim SY, Kim HW, Choe YJ, Ahn B, Kang HM, Park J, Kwon GY, Lee SH, Kwon S, Choi EH. (2025) · DOI: 10.1016/j.jvacx.2024.100601

임상 시나리오

학교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체계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학교장의 신고 의무

학교장은 소속 구성원에게 홍역 등 법정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신고 접수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청을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주의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행정적 보고 경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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