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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 )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의무에 관한 문제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중, 환자와 동거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기 1번의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는 감염병 발생 규모, 감염원,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조사로, 이는 주로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입니다. 의사 개인이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기 2번의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는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감시 체계 자체를 의미하며, 환자에게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보기 3번과 5번은 환자에게 보건소질병관리청에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감염병 신고 의무는 의료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무입니다. 환자에게 신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1차적 의무 이행 방식이 아닙니다.

반면, 정답인 4번 감염방지 방법 등 지도는 의료인이 환자와 그 접촉자를 직접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임상 관리 행위입니다. 이는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의 옴(scabies) 치료 및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확진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해 적절한 격리(isolation)를 해야 하며, 밀접 접촉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와 동거인에게 개인위생, 격리 방법, 접촉 주의, 치료 약제 사용법 등 구체적인 감염방지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의료인의 직접적인 의무입니다.

또한, 근거 자료 에서 제시된 한국의 감염병 통제 시스템 평가 프레임워크는 법적 기반 아래 현장 운영(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의료인의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감염 관리 지도는 현장 방역의 첫 단계를 구성합니다. 근거 자료 역시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의 데이터 통합과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 지침을 교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와 동거인에게 직접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이행 사항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진단 시 의료인의 법적 의무환자 및 동거인에 대한 감염방지 지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별개로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 내용에는 개인위생, 격리 방법, 접촉 주의, 치료 약제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주의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의 고유 업무이며, 신고 의무는 환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환자에게 단순히 신고를 지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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