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균 관리대책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문제 해설

이 문제는 감염 관리 및 국가 보건 정책의 핵심 법령을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출제입니다. 내성균 관리대책, 즉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관리에 관한 국가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AMR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법정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를 수행하지만,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같은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의 법적 수립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실무 적용 및 심화 이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다제내성균(Multidrug-Resistant Organisms, MDRO) 보균자나 감염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암기가 아니라, 실무에서 수행하는 감염관리 원칙의 근거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AMR 관리의 핵심이 국가 단위의 통합적 실행 계획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GAP)에 발맞춰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NAP는 인간 보건, 동물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에 기반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governance)와 다분야 간 조정 능력을 갖춘 중앙 부처의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법정 계획 주기인 5년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권고사항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국가별 AMR 대응 역량을 자체 평가하는 도구인 TrACSS(Tracking Antimicrobial Resistance Country Self-Assessment Survey)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계획 갱신이 AMR 대응의 핵심 지표로 강조됩니다 . 만약 계획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짧으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너무 길면 변화하는 내성균 유행 패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 주기인 5년은 이러한 정책적 안정성과 신속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