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는 진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핵심 윤리 원칙입니다. 환자 프라이버시(patient privacy)는 의료 현장에서 법적, 윤리적 의무이며, 환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1].

보기 1, 2, 3, 5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직접 치료나 간호에 관여하지 않는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무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또한 환자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거나 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것 역시 올바르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정답인 4번 '진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인 '목적 제한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수집된 환자 정보는 오직 환자의 진단, 치료, 간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연구나 행정,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환자로부터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가 발달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AI 알고리즘 학습에 환자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투명한 정보 제공과 사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3].

특히 디지털 헬스 데이터의 민감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권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3]. 따라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실무에서 환자 정보를 다룰 때, 진료와 간호 제공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벗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공유나 활용도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