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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관리
문제

다음 중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제업무는 약사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조무사가 투약 준비를 돕던 중 약 카드에 적힌 용량과 약 포장에 표시된 용량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의료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조제업무’입니다.

핵심 개념: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환자 간호와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1]에 따르면, 간호조무사(Nursing Assistant)는 의료인이 아니지만(non-healthcare), 기본적인 의료 업무(basic healthcare tasks)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인력입니다. 이들의 업무는 다직종 팀(multiprofessional teams) 내에서 공식화된 프로토콜과 지속적인 현장 감독을 바탕으로 위임(delegation)됩니다.

이러한 위임 원칙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투약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간호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의사나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로, 간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과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제업무는 의약품을 특정 환자에게 맞게 혼합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 업무입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과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간호조무사의 활동은 간호 업무의 추가적인 위임(further nursing activities delega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약사의 고유 권한인 조제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업무 범위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Nursing Assistant in Italy: The Principle of Delegation of Health Activities and Liability Profiles.일반논문TRonconi LP, Bolcato V, Bianco Prevot L, Basile G. (2025) · DOI: 10.3390/nursrep15120443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가이드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명확한 업무 경계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진료보조, 투약보조, 환자이송, 간호보조 등 기본적인 의료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제업무는 의약품을 혼합·분배하는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위임될 수 없으며, 수행 시 법적 업무 범위를 명백히 위반하게 됩니다.

주의

간호조무사의 모든 업무는 공식화된 프로토콜과 지속적인 현장 감독을 바탕으로 위임되어야 하며, 약사의 고유 권한인 조제 행위는 절대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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