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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4조
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부담 ②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③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할 의무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는 수동적 치료 대상이 아닌 적극적 협력 주체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제14조의 세 가지 의무: ①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증진 노력 및 비용 부담, ②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③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협조 의무는 ‘정당한’ 서비스와 지도에 한정된다. 모든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적절성과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이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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