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처방전 – 3년
2 환자명부 – 10년
3 간호기록부 – 5년 ✓ 정답
4 조산기록부 – 10년
5 진료기록부 – 5년

해설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2년	•처방전
3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5년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록물별 보존 기간은 임상에서 문서 관리 업무를 맡을 때뿐 아니라 보건의약 관계 법규 문제에서도 반복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연도를 외우기보다는 어떤 기록이 왜 더 오래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묶어서 기억하면 훨씬 오래 남습니다.

보존 기간의 3단계 구조

보존 기간은 크게 2년, 3년, 5년, 10년의 네 구간으로 나뉘지만, 실제로는 처방전이 2년으로 가장 짧고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진단서 부본,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기록,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는 모두 5년으로 묶입니다.

보존 기간	해당 기록물	구분 팁
2년	처방전	약물 처방의 단기 참고용 성격
3년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본을 따로 보존
5년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검사·영상 기록이 모두 여기에 해당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경과를 장기 보존

혼동 주의! 처방전은 진료기록부보다 짧은 2년입니다. 진단서 원본이 아니라 진단서 등의 부본이 3년이라는 점도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간호기록부가 5년인 이유

간호기록부는 환자 상태 변화, 투약, 처치, 간호사정 등 입원 중 간호 수행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남기는 법정 기록물입니다. 진료기록부(10년)보다 짧은 5년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사의 진단·치료 계획·수술 경과처럼 장기간 참조해야 할 의사결정 기록과 달리, 간호기록은 주로 입원 기간 동안의 연속적인 간호 수행과 환자 반응을 기록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분쟁이나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서 간호기록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 기간이 짧다고 해서 기록의 법적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기록 보존의 실무적 의미

의료기관은 종이 기록과 전자의무기록(EMR)을 막론하고 법정 보존 기간 동안 기록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급성기 병원의 건강정보 관리 실무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병원마다 기록 보존 기간과 저장 매체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시설의 기록 보존 정책이 법적 요건과 매체의 수명·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났습니다^[1]. 혈액제제 추적성에 관한 국제 조사에서도 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환자 안전의 기본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2]. 이는 혈액은행 기록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법정 보존 기간을 지키는 것이 곧 환자 안전과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간호기록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보존 기간 문제는 ‘처방전 2년 / 진단서 부본 3년 / 간호기록부 포함 5년 그룹 /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의 4개 묶음으로 정리하면 보기에서 섞여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Storage media profiles and health record retention practice patterns in acute care hospitals.일반논문Rinehart-Thompson LA (2008)
[2]
Tracing the gaps: A global snapshot.일반논문Rosa V, Ashford P, Patidar G, Whitaker BI, Swarbrick N, Townsend M (2026) · DOI: 10.1111/vox.7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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