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출생, 사망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나타내면?

1 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정답
3 의사, 한의사, 간호사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해설

법 제17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의료법 제17조는 출생·사망·사산 증명서의 교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한의사·조산사만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도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조산(분만)이나 사망 확인에 관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간호사는 의료업에 종사하지만 법적으로 이 증명서의 교부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기 중 간호사가 들어간 1·3·5번은 제외됩니다. 치과의사 역시 의사에 준하는 의료인이지만 출생·사망 증명서 교부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4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출생 증명서는 직접 분만을 도운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사망 증명서는 사망을 직접 확인한 의사·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조산사는 사산 증명서와 출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사망 진단서는 의사·한의사만 작성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증명서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공중보건 통계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 원인 정보의 질이 낮거나 등록이 지연되면 국가 차원의 사망률 통계와 보건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 도입 논의에서도 확인됩니다 ^[1]. 이집트 아시우트 대학 어린이병원의 중재 연구에서도 사망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과 감사(audit)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어 ^[2], 증명서 작성 주체를 법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이유를 실무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간호사는 병원에서 출생·사망과 관련된 간호 기록을 남기고 행정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와 별개로 조산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 제17조에서 조산사가 독립적으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간호사와의 차이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Exploring the potential of introducing an electronic death registration system in South Africa.일반논문Sant Fruchtman C, Kallis N, Govender S, Bradshaw D, Cobos D, Morof D, Groenewald P. (2024) · DOI: 10.1186/s12961-024-01275-8
[2]
Improving medical certification of cause of death in Assiut University Children Hospital: an intervention study.일반논문El-Gibaly O, Elela MGMA, Rizk YFA, Mahmoud SHH. (2024) · DOI: 10.1186/s12913-024-11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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