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보호규정: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고용하지 못한다.
•보호연령: 15세 이상~18세 미만, 작업시간 제한(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핵심! 연소자 및 여성 보호 규정, 특히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 취업 금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식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산업재해 환자나 취약 계층 근로자를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로 보호 법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의 최저 근로 조건을 정하는 법이지만, 특히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보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위험한 사업장에 고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핵심! 단순히 '위험한 일'이 아니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 금지)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금지 대상은 구체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그리고 '18세 미만자'입니다. 이들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절대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는 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의 나이와 조건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 1번 (18세 미만자): 18세 미만자만 언급하고, 중요한 보호 대상인 '임산부'가 빠졌어요. 법은 두 대상을 함께 보호합니다. - 2번 (고등학생 이하): '고등학생 이하'라는 신분 기준은 법적 정의가 모호하며, 근로기준법상 나이 기준(18세 미만)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 3번 (여자와 청소년): 모든 '여자'가 금지 대상은 아니에요. 법의 보호는 '임산부'와 '산후 1년 미만 여성'으로 특정됩니다. 또한 '청소년'은 법률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라 부적절합니다. - 4번 (임산부와 13세 미만자): 임산부는 맞지만, 연령 기준이 '13세 미만'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 취업 가능 연령은 15세이며, 유해·위험 사업 금지 연령은 18세 미만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주요 연령 기준을 함께 알아두세요.

구분	기준 연령	주요 내용
최저 취업 연령	15세	원칙적인 취업 가능 최소 나이
유해·위험 사업 금지	18세 미만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에 고용 금지 (임산부 포함)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15세 이상~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 금지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야간/휴일 근로 금지	18세 미만	원칙적 금지. 단, 본인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개념 정리: 이 문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65조의 금지 대상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유해·위험 사업에 고용이 절대 금지되는 대상은 핵심! ① 임신 중인 여성,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③ 18세 미만자입니다.
한눈에 비교!: '연소자 증명서'가 필요한 나이(18세 미만)와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나이(15세 미만)를 혼동하지 마세요. 유해·위험 사업 금지는 무조건 18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암기 팁: "위험한 일은 엄마(임산부)와 애기(18세 미만)는 안 돼요!" 라고 외워보세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보호 원칙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 시간, 나이 기준은 세트로 묶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금지 대상만 묻지 않고, "~사업에 고용할 수 있는 자는?"이라는 식으로 정상적인 취업 가능 조건을 물어보거나, 야간/휴일 근로 금지 예외 조항과 연결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산업재해 예방 기관 또는 산하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라면, 작업장의 유해 요인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근로자를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7세 인턴 직원이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어지럼증과 피부 발진을 호소하며 내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증상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연소 근로자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건강 문제가 '보건상 유해한 사업'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고, 필요시 사업주에게 작업 환경 개선을 권고하거나 상급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간접적인 환자 보호 활동이 될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 평가 시, 주관적 평가(Subjective) 단계에서 직업력과 작업 환경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법적 보호 대상(임산부, 18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작업 내용, 노출된 유해 물질의 종류, 근무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증상과의 연관성을 평가합니다. 객관적 평가(Objective)에서는 호소하는 신경학적 증상이나 근골격계 이상 소견을 면밀히 사정합니다. 만약 환자가 산업재해로 판단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절차를 안내하고, 작업장 복귀 시 필요한 작업 강화 훈련(Work Hardening)이나 인체공학적 평가(Ergonomic Assessment)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건강 정보와 직업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 조건(근로시간, 유해 작업 금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는 전문가예요. 산업 현장의 유해 요인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이해하는 것은 환자의 근본적인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