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문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문제

우리나라 방문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본인부담비용이 없는 무료 제공으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음

② 노인장기요양급여 방문관리 서비스제공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위생업무로 한정) 

③ 법적 근거: 보건소(지역보건법), 의료기관(의료법),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지역보건법 상 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요건은 두고 있지 않음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방문간호 서비스(보건소,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의 제도적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서비스는 법적 근거, 제공자, 재정 구조(수가, 본인부담)가 다르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정답인 ④번의 근거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본인부담 비용 산정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기본방문료와 개별행위료(치료, 처치 등)의 합계액에 본인부담률(일반적으로 2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 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오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혼동 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보건 서비스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수가'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번 오류: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방문관리(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필수 제공자가 아닙니다.
  • ③번 오류: 세 가지 방문간호의 법적 근거는 모두 다릅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지역보건법,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각각의 근거 법령입니다.
  • ⑤번 오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한 간호사의 특별한 업무경력 요건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일반 규정에 따르면 될 뿐, '2년 이상 경력'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방문간호 유형을 비교 정리하는 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아래 표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구분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료기관 가정간호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법적 근거지역보건법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원(비용)국가/지자체 예산 (본인부담無)건강보험 (본인부담 有)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有)
주요 제공자보건소 간호사 (전담공무원)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본인부담률0%기본방문료+개별행위료의 20%요양등급별 정액의 15% (일반) 또는 20% (의료급여)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떤 경로로 신청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간호 중재: 1. 대상자 사정: 먼저 환자의 주요 건강문제(만성질환, 수술 후 상태 등), 경제적 수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적합한 서비스 매칭: -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예방/관리 중심 서비스가 필요하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안내합니다.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적 치료(상처관리, 주사, 도뇨관 관리 등)가 필요하면 의료기관 가정간호를, 이때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목욕, 식사 준비 등)이 주로 필요하고 노인장기요양인정을 받았다면 노인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안내합니다. 3. 구체적 신청 방법 안내: 각 서비스별 신청처(보건소, 병원 가정간호실,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방문간호는 환자가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에요. 각 제도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알고 있으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특히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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