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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본인부담비용이 없는 무료 제공으로 수가를 산정하지 않음
② 노인장기요양급여 방문관리 서비스제공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위생업무로 한정)
③ 법적 근거: 보건소(지역보건법), 의료기관(의료법),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지역보건법 상 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요건은 두고 있지 않음
| 구분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의료기관 가정간호 |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 의료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제공자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간호사 등) | 가정전문간호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 본인부담 | 없음(무료) | 기본방문료·개별행위료의 20% | 장기요양 급여체계에 따름(본인일부부담) |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며, 본인부담은 기본방문료와 개별행위료의 20%이다. 입원 진료의 연장선으로 보아 외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무료 공공 서비스로 수가 산정 자체가 없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며 장기요양 급여체계에 따라 본인일부부담이 발생한다.
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모두 지역보건법으로 묶으면 오답이다. 제공자도 보건소는 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 장기요양은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로 각각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