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상 누구든지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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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및 벌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상 누구든지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행위에 새로 추가된 것은?

해설
개정 전 제12조제1항은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 후 상담이 추가됐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2025. 12. 23. 개정, 2026. 6.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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