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상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5상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해설
개정 전 제60조제1항은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른 경우만 다뤘다(폭행이 응급의료 방해에 해당하면 제60조제2항제1호로 처벌). 개정 후에는 응급실 폭행 자체에 제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장소도 응급실 밖에서 응급의료를 하는 장소까지 넓어졌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2025. 12. 23. 개정, 2026. 6.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