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나 법률상 근거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명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진단명을 친구에게 알려 준 것은 동의 없는 정보 공개이므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환자 동의를 얻은 연구 사용, 정당한 법원 명령에 따른 제출, 법령상 요건에 따른 감염병 신고와 격리는 법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진단명을 친구에게 알려준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동의 없는 공개는 위반이고, 법이 요구하는 신고와 제출은 예외입니다. 동의 없이 진단명을 제3자에게 알리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오답 분석 2번.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 기록을 연구에 사용한 행위
동의를 얻은 연구 사용은 위반이 아닙니다.
1번. 감염병 환자를 격리한 행위
법령상 대상과 요건에 따라 시행하는 감염병 환자의 입원·격리는 적법한 방역 조치이며, 그 자체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4번. 법원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출한 행위
법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제출은 허용됩니다.
5번. 감염병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행위
감염병 신고서 제출은 법적 의무입니다.
핵심 정리
비밀 유지 의무는 동의 없는 공개를 금지하고 법이 요구하는 신고와 제출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