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모니터링 주체
의료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합니다. 자율심의기구는 광고가 법을 지키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결과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쪽이며,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심의와 모니터링을 같은 민간 기구가 맡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편합니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자율심의기구가 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 내부에서 심의를 맡는 조직이며 법상 모니터링 주체는 자율심의기구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는 주체이지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며 모니터링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도 모니터링의 법정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모니터링은 자율심의기구가 하고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