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 무허가 개설과 광고 심의 위반은 벌칙·행정처분 대상, 보수교육 미이수는 행정처분(경고·자격정지) 대상이며, 면허 효력정지는 면허신고 미이행에 따른 별도 제도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 사유를 열거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격정지로 업무를 멈추게 했는데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은 처분 자체를 무시한 중대한 위반이므로 한 단계 더 무거운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인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격정지와 면허 취소는 처분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와 자격정지 3회 이상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4번.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허가 없는 의료기관 개설은 개설 자격과 절차를 어긴 것으로 벌칙과 개설 관련 행정처분의 대상이며, 면허 취소의 대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2번. 의료인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의료광고를 심의 없이 한 경우는 광고 규제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다루며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3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면허 취소보다 한 단계 가벼운 처분입니다.
5번.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고나 반복 위반 시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면허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받는 효력정지와도 구분합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면허 대여·면허 조건 불이행·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등에 해당할 때입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보수교육 미이수는 행정처분(경고·자격정지)으로 구분해 두면 됩니다.
자격정지 중 진료를 이어간 의사처분의 무게 구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의 의원이 정지 기간에도 문을 열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분 사유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분 수위를 검토하며 청문 절차를 준비합니다.
주의
처분 기간 중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면허 취소보다 가벼운 처분입니다.
면허 취소 —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5조에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