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개설 허가 취소 때의 청문
의료법 제84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허와 개설 허가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이익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청문이라는 한 단계 높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청문입니다.
취소 처분을 하려면 먼저 청문 일정을 알리고, 청문 주재자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면허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사전 통지
사전 통지는 불이익 처분에 원칙적으로 거치는 일반 절차입니다. 취소 때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특별 절차가 아닙니다.
2번.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은 청문보다 가벼운 절차로, 취소 처분에서는 이것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4번.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하는 절차이며 처분 전에 거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3번. 이의 신청
이의 신청도 처분 후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는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합니다. 사전 통지·의견 제출·행정심판·이의 신청과 구분합니다.
개설 허가 취소 예정 통보처분 전 절차
시장은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병원 개설자에게 개설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개설자는 처분 사유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싶어 하며, 행정청은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처분에 반영합니다.
주의
취소처럼 중대한 처분 전에는 일반 불이익 처분보다 무거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사전 통지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