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 여자가 3개월 전에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뇌 손상 상태에서 최근 폐렴으로 상태가 나빠졌다.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할지에 대해 가족과 상의하였다. 가족들은 평소 환자가 과도한 연명 의료를 반대했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의사가 앞으로의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평소 환자의 말을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윤리 원칙은?
1선행의 원칙
2정의의 원칙
3진실성의 원칙
4자율성 존중의 원칙✓ 정답
5악행 금지의 원칙
해설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평소에 환자가 밝힌 의사(가정적 자율성)를 대리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자율성 존중)을 사후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
평소 의사 존중의 윤리 원칙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 평소에 밝힌 의사를 근거로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사후적으로 실현하는 일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평소 환자의 말에는 과도한 연명 의료를 반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근거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환자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율성, 이익을 주는 것은 선행입니다. 평소 환자의 말을 고려하는 근거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입니다.
2번.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라는 원칙입니다.
3번. 진실성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은 사실대로 알리라는 원칙입니다.
5번. 악행 금지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뇌손상 환자의 인공호흡기 결정환자의 평소 뜻
뇌경색으로 반응이 없는 72세 환자의 인공호흡기 적용을 가족과 의논합니다.
가족은 평소 환자가 과도한 연명 의료를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환자의 뜻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적 자율성 —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 평소 뜻을 대신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