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1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한다✓ 정답
2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정보의 이관을 요청한다
3해당 정보를 영구 보존용으로 별도 저장한다
4정보 주체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안내한다
5관할 보건소장이 파기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게 하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다. 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