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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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게 하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다. 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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