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조사하는 사항은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가족관계·소득·재산·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건강상태 등이다. 범죄 경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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