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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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지역보건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 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한 자료로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건강상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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