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신청인이 자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2부양의무자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3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4소득ㆍ재산 등이 장관 기준 이하인 경우✓ 정답
5보건소장이 생략을 권고한 경우
해설
「지역보건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 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한 자료로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건강상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