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아 자료 수집 동의를 받을 때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1자료의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정답
2조사 담당자의 증표와 조사기간
3서비스 제공기간에 관한 계획
4예산 상황을 고려한 결정 결과
5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으려는 자료ㆍ정보에 관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법적 근거ㆍ이용 목적 및 범위, 이용 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을 알리고 수집 동의를 받도록 한다. 신청-고지ㆍ동의-조사-결정ㆍ통보-제공-파기로 이어지는 절차 순서를 잡아 두면 각 단계의 내용이 섞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