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하여 처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1차 위반, 감경 사유 없음) 과태료 금액은?
120만원
250만원
380만원✓ 정답
490만원
5100만원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령 제15조ㆍ별표 2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9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정한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제33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