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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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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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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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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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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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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대여한 치과위생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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