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무면허자에게 치석제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자에게 치석제거를 지시한 치과위생사는 이 조항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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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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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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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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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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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무면허자에게 치석제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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