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제31조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둘을 바꾸어 쓰면 틀린다. 명칭 사용 위반을 과태료로 기억하는 오류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