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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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500만원 이하)과, 실태ㆍ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ㆍ변경 미신고, 보고 거부ㆍ검사 방해(각 1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정한다. 명칭 사용, 미등록 개설, 2개소 이상 개설, 고객 알선은 제31조의 벌금이다. 같은 금액대라도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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