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원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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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원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치과의원 개설자인 개인에게 과하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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