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원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치과의원 개설자인 개인에게 과하는 것은?
1해당 조문의 징역형
2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4해당 조문의 벌금형✓ 정답
5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