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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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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