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한다
3형벌 없이 과태료만 부과한다
4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어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
5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