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한은?
1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정답
3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4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할 때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긴다. 시행규칙 제12조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정신질환자ㆍ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을 첨부해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장관에게 신청하게 하고, 장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외국 면허 소지자는 외국 면허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