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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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면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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