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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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면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이 법ㆍ「형법」 일부 조항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모자보건법」ㆍ「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결격사유 가운데 단서로 예외를 둔 것은 정신질환자뿐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제7조제1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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