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2「혈액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피한정후견인 상태에 있는 사람
4「모자보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5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이 법ㆍ「형법」 일부 조항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모자보건법」ㆍ「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결격사유 가운데 단서로 예외를 둔 것은 정신질환자뿐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