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의 다음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령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정답
2대통령령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3보건복지부령에 따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4대통령령에 따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5시험원 규정에 따라 1회만 제한한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그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의료법 제10조제3항도 3회 범위이지만 위임 법령이 대통령령이라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