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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응급처치학총론 (모의고사)
청각장애가 있어 음성 대화가 어려운 성인 환자에게 처치 동의를 구할 때, 필담이나 손짓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설명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의 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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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는 판단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아 보호자 동의만으로 처치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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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담으로 받은 동의는 추후 번복될 수 있어 서면 동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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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동의 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치해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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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소통 수단과 무관하게 환자가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했다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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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성으로 직접 대화하지 않은 동의는 의사소통 수단과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
해설
동의의 핵심은 환자가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현했는지이며, 수단이 음성이 아니더라도 유효할 수 있다. 음성 대화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 판단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 필담 동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 동의 절차 생략은 모두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전기치료를 시행하기 직전 팀원에게 모두 물러나라고 확인하는 목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전문응급처치학총론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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