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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제정 주체 | 주요 용도 |
|---|---|---|
| 대통령령 | 대통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
| 총리령 | 국무총리 | 국무총리 소속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사무의 세부 기준 |
| 부령 | 각 부 장관 | 해당 부처 소관 사항의 세부 기준 |
| 고시 | 행정청 | 법령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 |
| 시·도 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역 내 사무 |
의약품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과 절차는 약사법 제31조의5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산정 방법과 갱신의 기준·방법·절차 같은 세부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는 구조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법령으로, 국무총리 소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무의 세부를 정할 때 사용된다. 품목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므로 총리령으로 정하고, 약국·조제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형식의 위계를 물을 때는 '누가 정하는가'보다 법률이 어디에 위임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시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체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