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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3회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A가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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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등록증을 반납받은 뒤에만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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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등록증은 참고용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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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만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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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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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 등록증은 가족에게 빌려주어도 된다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등록증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기존 등록증의 반납은 발급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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