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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3회
피성년후견인이 의사 면허를 신청했다. 의료법상 이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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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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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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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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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결격이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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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격 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해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예외는 정신질환자에게만 있고, 5년·2년의 경과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에만 쓰인다. 후견인 동의를 예외로 정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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