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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3회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 중인 물리치료사를 폭행했다. 의료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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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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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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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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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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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기사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형이 7년 이하로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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