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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3회
의사 A가 의사 B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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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면허 종별의 의료인 사이라면 명의를 빌려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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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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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타인 명의로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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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설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명의 대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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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인 명의만 금지되고 의료인 명의 대여는 허용된다
해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면허 종별 일치, 신고, 직접 진료를 예외로 정한 규정은 조문에 없다. 금지 대상에는 법인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의 명의도 포함되므로 법인 명의만 막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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